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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後…교육계 반발과 반론, 그리고 '구멍'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비용이 있어서 전체 교육재정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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